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
|
로그인 |